16. 7,. 1 시행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안내(비용지급보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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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6-07-01 11:39 조회2,678회 댓글0건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안내

(‘16. 6. 2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평가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특별히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결제)건에 대해 비용지급 전 확인을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구비용에 대해 비용지급

전에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 후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

나. 정 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이하 “이용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청구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청구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활동

(특별한 사유)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유형의 결제(해외출국자, 사망의심자, 연속·심야결제)

다. 업무처리절차

단 계		업무주체	내 용
청 구	결제 (청구)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청구)

검토	지급보류 대상선정	사회보장 정보원	이용권법 제20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제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매일)

	지급보류 안내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시기) 지급보류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자동통보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SMS 메세지 발송 (내용) 지급보류 사유, 소명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 등 ※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요청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제공기관 → 사회보장 정보원	(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검토	사회보장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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