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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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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ㆍ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지원급여

1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약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 지원 가능(‘21년 시범사업 추진 중)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제외대상: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보장시설 입소, 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에 따른 점수 및 월 한도액
2019.01.01~2019.06.30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
◆ 기본급여
등급(시간)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118시간)
380점~470점 1,655,000원
2등급
(94시간)
320점~379점 1,318,000원
3등급
(71시간)
260점~319점 996,000원
4등급
(47시간)
220점~259점 659,000원
2019.07.0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활동지원급여
구간(시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80시간)
465점이상~ 6,730,000원
2구간
(450시간)
435점이상~
465점미만
6,309,000원
3구간
(420시간)
405점이상~
435점미만
5,889,000원
4구간
(390시간)
375점이상~
405점미만
5,468,000원
5구간
(360시간)
345점이상~
375점미만
5,048,000원
6구간
(330시간)
315점이상~
345점미만
4,627,000원
7구간
(300시간)
285점이상~
315점미만
4,206,000원
8구간
(270시간)
255점이상~
285점미만
3,786,000원
9구간
(240시간)
225점이상~
255점미만
3,365,000원
10구간
(210시간)
195점이상~
225점미만
2,945,000원
11구간
(180시간)
165점이상~
195점미만
2,524,000원
12구간
(150시간)
135점이상~
165점미만
2,103,000원
13구간
(120시간)
105점이상~
135점미만
1,683,000원
14구간
(90시간)
75점이상~
105점미만
1,262,000원
15구간
(60시간)
42점이상~
75점 미만
842,000원
특례
(45시간)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600,000원
3 본인부담금
▷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부과
-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21년 170,7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4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ㆍ하교 및 출ㆍ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 서비스 제한사항
- 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 지원 등
5 서비스 신청방법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활동지원 제공인력 모집

1 장애인활동지원사
▷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교육과정
▷ 표준(신규)교육: 교육기관에서 이론40시간, 실습10시간 총 50시간 이수
▷ 전문교육: 교육기관에서 이론32시간, 실습10시간 총 42시간 이수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8시간 감면
- 유사경력자란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
    (ex.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보수교육: 제공기관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화번호

ㆍTEL : 070-7774-2282
ㆍFAX : 055)24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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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흥국생명3층)     Tel. 055-242-2223     Fax. 055-24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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