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08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농성보고대회

 

 

이번 농성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며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 내용에는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지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는 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관련된 고용·교육·문화·체육 등 다른 부처의 관련 이슈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계획안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발달장애 관련 단체와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