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천막농성(18.0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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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18-04-16 10:12 조회1,446회 댓글0건본문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일 시 : 2018. 04. 14(토) ~ 04. 15(일)
장 소 : 청와대 앞
1.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
▶ 가칭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책임제 실현 민ㆍ관 정책협의체’ 구성
▶ 국가 수준의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
2.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를 위한「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예산 910.6억원 증액
3.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사업체 내에서의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기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중 퍼스트잡 사업 예산 37억원 증액
▶ 발달장애인 일자리 안정 지원을 위한 직무지원인 170명 배치 및 관련 예산 51억원 신규 편성
4.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체계화를 위한 중앙, 광역 및 기초 수준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체계 구축 예산(중앙 1개소, 광역 17개소, 기초 50개소 등 68개소 지원 예산) 70.5억원 신규 편성
▶ 기존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 통합ㆍ이관
5.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 활성화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17개 단체(시ㆍ도별 1개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5.5억원 신규 편성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간 교류 증진 및 발전을 위한 국제 규모 자조단체 대회 운영비 2억원 신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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